산업입지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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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 ActiveX 방식으로 변경후 통계검색 조회시 화면이 안보일경우	통계분석 화면이 안나올경우 조치 사항.hwp

	Non ActiveX 방식으로 통계검색 변경후 익스플로러 모드가 최신버전이어야 실행이 됩니다.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조 하시여 실행해 보시고 안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화면 내용이 안보일 경우 또는 깨지는 경우 조치법(호환성 보기 설정법)	호환성 보기 설정법.pdf

	호환성 보기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 ☞ 메뉴 모음에서 호환성 보기 사용 및 설정하기 1.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ALT키를 누르세요 (웹 페이지 상단에 메뉴 모음 나타남) 2. 메뉴 모음에서 [도구], [호환성 보기 설정]를 클릭 3. 사이트 주소 확인후 추가 클릭 (※ 상세한 설정법은 첨부파일 참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

	[질의내용] 1.산업단지 일부가 아닌 전체에 대하여도 대행개발이 가능한 지 2.산업, 물류시설 이외의 용지(주거 및 상업시설, 지원시설 등) 등도 대행개발이 가능한지 3.수요자(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도 대행개발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1.산업단지 전체를 개발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이므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하며, 대행개발은 불가함 2.산업입지법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부지조성과 산업시설의 설치를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대행신청인이 사용할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므로 대행개발이 가능한 범위는 산업입지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산업시설용지(용어의 정의 산업입지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나목 참조)와 물류시설용지에 한하는 것을 사료되며, 3.산업입지법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행개발이 불가함.
	실시계획신청서를 미제출할 경우 행정처리절차

	[질의내용] 지방산업단지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8조에서 정한 기간내에 실시계획신청서를 미제출할 경우 행정처리절차 [회신내용]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되어 있고,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산업단지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8조에서 정한 기간내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미제출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입지 58350-430, 2003.12.31)
	이주정착지 조성

	[질의내용] 산업단지지정개발과 관련하여 개발예정지내 기존 주거용 시설이 10호이상이고 이주정착지를 조성하여 이주를 희망할 경우, 이주정착지를 산업단지의 외지역에 별도로 조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산업단지의 내 일부분을 주거지역으로 구획하여 조성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주정착지의 위치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목적이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배치이고 단지내 개발시 환경·교통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큼을 감안할 때 이주정착지는 가급적 산업단지 밖에 개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단지내라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압자58350-282, 2003.9.8)
	법원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행위허가 사업의 명의변경

	[질의내용] 92.4.7 주유소 부지조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내 행위허가를 득하여 사업추진을 하여 오던중 93.1.14 준공전 조성단지 사용허가를 받아 주유소를 건립한 후 영업을 해오던 부지 및 건물을 법원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전 소유자(당초 행위허가를 득한자)의 동의없이 행위허가 사업자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산업단지안에서의 행위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부지를 법원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초 행위허가를 득한 자의 동의없이 명의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지55307-591, 1999.11.13)
	산업단지내 주유소 설치

	[질의내용] 산업단지내 주유소 용도로 지정된 용지가 있더라도 용도지정 없이 분양된 상업용지에 주유소 건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산업단지내 지원시설용지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생산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종(용도)을 지정하여 공급하므로 주유소 용도로 지정된 부지에만 주유소 건립이 가능하다 할 것임. (입지58307-509, 1998.10.15)
	행위허가대상

	[질의내용]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규정한 ″5톤미만의 물건″이라 함은 산업단지내 설치 또는 적치된 물건의 총량을 말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는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행위를 규제하면서 그 단서 규정으로 5톤미만인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3톤이하로 용이하게 세분될 수 있는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행위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 바 총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입지58307-508, 2001.11.2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변경

	[질의내용]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부지를 조성함에 있어 당초 승인받은 사항 중 면적과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은 없으나 용량의 증감이 있을 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일반적으로 당초 승인받은 사항 중 면적과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변경은 필요없다 할 것이나 개발계획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용량을 정하여 승인한 경우라면 변경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입지50307-200, 1998.4.27)
	산업단지지원시설용지(공공용지)에 음식점, 다방등의 건축

	[질의내용]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용지에 속하는 단지지원시설 용지에 음식점, 다방 등의 건축물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산업단지안에서의 건축은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토지이용계획상의 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목적에 부합된다 할 것임. 따라서,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용지로 정하여 진 용지에는 단지지원을 위한 공공성이 있는 용도의 건축을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음식점, 다방 등을 단지지원을 위한 공공시설로 보기는 곤란하다 할 것임.